법령 공탁규칙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부산지법 2007. 8. 30. 선고 2007가합4649 판결
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 확정[각공2007.11.10.(51),2318]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|